2025년 주요 개정사항

1. 사후관리 고용조정 요건 완화

사회적기업 유형 중 ’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‘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①일자리제공형, ②혼합형, ③지역사회공헌형’가‘형의 경우,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회 적발 시 1차 경고, 2회 적발 시 2차 경고하고,

- 2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취소

2. 지역사회공헌형의 ‘지역’ 범위 합리적 조정

ʻ지역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(시행령 제9조)

-지역의 범위는 육성전문위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(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)로도 설정 가능

※ 지역은 인증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

3. 기타(창의․혁신)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활용 지표 조정

4번, 5번 지표 신규 추가